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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위기, 국가 책임 어디까지?…ICJ 첫 자문 의견

Write: 2025-07-23 07:20:43Update: 2025-07-23 07:32:36

[앵커]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룬 자문 의견을 처음으로 내놓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 정책과 법적 소송 등에 영향을 ...

국제

기후 위기, 국가 책임 어디까지?…ICJ 첫 자문 의견

Write: 2025-07-23 06:24:59Update: 2025-07-23 07:57:34

[앵커]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룬 자문 의견을 처음으로 내놓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 정책과 법적 소송 등에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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