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 인력 확대 소식, 지난해 재외 동포 입국자는 늘고 방문 취업 입국자는 줄었다는 소식, 내년 총선을 위해 재외 공관에서 모의 재외투표 실시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빈 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한 달 내로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E-9근로자에게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통해 숙련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여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근로 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정부는 빈일자리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력 수급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며.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취득을 위한 현재의 소득요건(연 2600만원 수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가운데 재외동포 비자(F-4)는 4만 명,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은 2만5천 명이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F-4 재외동포 비자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H-2 방문취업비자는 중국 및 CIS 지역 등에 거주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부여된다.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할 수 있다

두 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체류기간으로서 F-4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한 반면에 H-2는 기본적으로 3년에서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취업가능 업종도 F-4는 단순노무행위를 제외한 업종, H-2는 단순노무업종 중 지정된 직업과 근로개시신고 등의 의무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 F-4의 경우 2년 경과 후 GNI 1배 이상의 가구소득(본인소득이 절반이상 충족)을 입증하면 영주권 취득도 한결 수월한 이점이 있다.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모두 더하면 41만3천 명이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보다 19만2천 명 늘었다. 재외동포 비자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에 9.6%를, 방문취업 비자 입국자는 6%를 차지한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통계 중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비자가 2021년보다 9배나 늘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음식점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전에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만이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도 2021년보다 39.7%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수를 국적별로 나눠 보면 중국이 9만5천 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은 5만2천 명, 태국은 3만5천 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7월 10일 178개 재외공관에서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이번 모의 재외선거는 현지 치안사정 등 주재국 상황을 고려해 총 183개 공관 중 178개 공관에서 실시됐으며, 대사관 직원 등 재외국민 2,66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재외선거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재외동포청, 우정사업본부 등도 투표 업무를 함께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모의 재외선거를 통해 재외동포청 등 관계기관의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해 향후 재외선거 관리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총 6번의 선거에서 70만여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중앙선관위는 10월 13일부터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서 등을 접수하는 한편 재외국민 대상 재외선거 홍보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5일 ‘제17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하기에 앞서,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은 명단을 공개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월 17일 밝혔다.올해 재외동포 유공자 정부포상 후보는 개인 136명과 단체 13곳이다. 공개검증 기간은 오는 7월 31일 24시(한국시각 기준)까지이며, 의견은 이메일(hjunkim1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허위 및 비방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 제출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시 제출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보러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