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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과 수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잇달아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10일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도 맞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무역전쟁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당국의 대응

이에 통상 당국은 잇달아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미중 무역분쟁 등 최근 현안을 점검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 경기 둔화, 세계 경제 위축 우려가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열어 수출 업종별 영향과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232조 대응과 관련한 별도의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미국 현지 공청회 참석 계획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 수출

전문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거침없이 시행하고 중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무역분쟁이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앞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확정했고, 이번에 추가로 2천억 달러 규모 제품에 1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는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1천600억 달러에 못 미친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도 맞대응이 안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은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고율 관세로 수출길이 막힐 수 있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총 수출액의 약 25%인 1천421억 달러였고, 그중 약 80%가 중간재였다. 

우려와 전망

미중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당장 시급한 일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자동차 조사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관세 부과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6월 미국을 다녀왔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을 방문, 설득에 나선다.

한편 이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 회의는 많지만 철저한 상황 모니터링,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매번 같은 결론만 되풀이하는 ‘보여주기식 회의’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경제권의 충돌에 한국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며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중 상호 관세가 점점 더 많은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국 산업에 미칠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은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피해도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